제5회 국적포럼 '복수 국적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 전문: 한성 대학교 박우 정치학 교수

 '복수 국적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 전문                                                               박우(한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박범종 교수님의 “복수국적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의 토론을 맡은 한성대학교 박우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토론자로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발표문은 국적법의 복수국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국적이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국내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인구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현행 복수국적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또는 인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표문의 문제의식이 합리적이고 방향성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국적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 국민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해결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발표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에도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복수국적 제도는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병역 의무의 이행 여부와 국적 인정(또는 부여) 여부는 매우 강하게 논리적, 현실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 문제도 건드리지만 병역 의무라는 “우선적” 의무 앞에서 이 “평등권”은 그 다음 수순이 됩니다. 1990년대에 큰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재미교포 가수가 병역 문제로 20여 년 동안 한국에 입국조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발표문에서 750만 재외동포를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저도 재외동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인구 집단의 모국에 대한 사회경제적 공헌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이 인구 집단을 근거로 복수국적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복수국적 제도에 이 인구 집단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지리적 변수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 전제에서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외동포는 

1)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F-4, F-5, H-2, F-1등 사증)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동포 및 그들의 후손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나간 동포 및 그들의 후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적 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와 한국 국적을 이탈한 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일본의 “조선적” 동포 문제가 있습니다.

5)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문제를 강조할 경우 비한국계(순수외국인)와의 형평성, “평등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이주와 시민권 관련해서, 국내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는 한국인 정체성이 있는 외국국적자(한국계 외국인과 비한국계 외국인 모두 평등하게)의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복수국적 제도의 개선은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복수국적의 적용 대상이 될 인구 집단(만약 그런 집단이 있다면)의 사회, 경제, 정치적 다양성과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포용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박범종 교수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