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 중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주요 개혁과 인사문제 다뤄

중국의 연례 전국 양회가 토요일에 시작되며 중요한 개혁과 인사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일 보도했다.

이 행사를 양회(兩會)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각각 연례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대표위원 수천 명이 베이징에서 모여  입법·인사·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통제 정책 조정 이후 전국 양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향후 1년간 중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하다. 외부에서는 통상 양회 기간 중 중요한 정책성명을 보고 있다.

앞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고위 지도자 인선에 대한 건의 명단이 심의·의결됐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양회 기간 중 국무원 등 지도부 직책을 포함한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도 총회 관보에 담았다.

칼 민즈너 미국 포덤 로스쿨 전문가는 "양회에서는 개혁안의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2018년에도 비슷한 개혁이 이뤄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중요한 연례 정치사건이 이번 주말 베이징에서 시작돼 경제회복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이번 주 일요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포함한 연간 업무 목표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 지방에서 설정한 목표에 비춰볼 때 당국은 정책적으로 국내 소비와 인프라 지출 촉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7.2% 늘린 1조5500억 위안(약 292조 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수치이다. 이로써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

5일 중국 재정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연례회의 보고에서 올해 국방비 지출을 1조5537억위안(약 293조원)으로 설정했다. 작년보다 7.2% 증가한 것인데 2022년의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액률(7.1%)을 약간 웃도는 수치이다.

중국 국방비는 2016년 이후 꾸준히  한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면서 대만을 겨냥해  공격적인 군비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의 자오리타오 선임연구원은 "사회적 측면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일 니혼타임스(日本時報) 웹사이트는 "중국에서 열리는 회의가 베이징의 진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엄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결별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 개막하는 중요 회의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중국은 국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베이징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전국 양회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향후 1년간 중국의 전반적인 흐름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정부의 핵심 일자리 인선과 중국의 정책 초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중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할 수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 위원들은 양회 기간 동안 의견과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대중 또는 특정 산업 및 지역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는 일반적으로 개막 당일 정부 업무보고를 포함한 정해진 절차를 따르며, 보고서는 전년도 업무를 요약하고 다음 목표를 제시한다.

중국은 2022년 3%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올해 전국 양회 기간에 새로운 성장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베이징이 지난해 말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조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양회(兩會)를 개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번 회의의 성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어떻게 이끌지 주목된다.

기자들이 조직적인 브리핑이나 즉흥 인터뷰를 통해 관련 부서장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또 회의 후 총리 기자회견은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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