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 민초는 상행하효(上行下效)를 말하고, 권력자는 반말을 한다

  민초는 '상행하효(上行下效)'를 말하고, 권력자는 '반말'을 한다

  최근 SBS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방문에서 '-구나'로 끝나는 어미'를 사용하는 어법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SBS 기자가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이 어미 자체가 '해라체'에 쓰이는 어미이며, '해라체'는 (상대편을) 아주 낮추는 종결형이기 때문에 그냥 반말을 하는 경우에 쓰며, 윗사람에게 '~하는구나'라고 쓰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현장시찰을 나가 시장 상인과 대화를 나누며 '반말' 을 해 논란이 일었다. 불과 6개월 전 아침 출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지나는 시민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던 윤 후보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선거전후로 180도 달라지는 정치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평생을 검사로 지내며 '잠재적 죄인'들을 심문하고 상대하면서 몸이 기억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을 것이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반말을 했으면 했지, '존댓말'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우병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도 소년등과(최연소 합격)해 25세 때부터 검사 생활을 했다. 그래서인지 자신보다 학번이 빠르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임용이 늦은 선배들에게 '반말'을 해 '불만'을 샀다고 한다. 대통령까지 감옥에 넣는 실력자들이 그 누가 두려울까? 또한 누구를 존경해서 존댓말을 할까? 

 지난 8월 22일 검사 출신 한동훈 법무장관은 변호사 출신 최강욱 의원과 설전을 펼치며 "답변해","댁이 가해자"라는 최 의원의 발언에 발끈했다. 최강욱 의원의 의도된 (?) '반말'과 '댁'이라는 언어 도발에 한 장관은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노려보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 

 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여준 모습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심문 광경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다. 상대를 향한 일말의 존경이나 배려도 없고, 반말이 난무한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반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말, 질문만 하던 검사 출신 장관의 답변 등을 보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 반말·무시를 능가하는 무심(無心)

 심오한 인성에 대한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른생활'과 '도덕', '국민윤리'를 배운 이로써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 유감을 표시하고 싶다. 

 본지는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 떨어진 특명 '원전·방산' 세일즈 (본지 890호 2022년 8월 21일 발행)에서 아세안 각 국 우리 공관 홈페이지 내 '대사관 새소식' 및 '공관장 활동사항'을 비교하며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관장 활동 코너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기사가 나간 이후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아예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게시판을 '공관활동 및 언론동향'으로 통합시켜 버렸다. 개선요구를 무시로 대처한 것이다.

<2019년>

<2020년>

<2022년>

 김인철 대사 부임 이전만 하더라도 ○ 기존 '공관장 활동사항' 및 '총영사 활동사항'으로 분리되어 관리되던 페이지가 ○ 김 대사 부임 이후 '공관 활동사항'으로 통합되더니, 이내 ○ '공관활동 및 언론동향'으로 성격마저 애매한 게시판 형태로 두 차례 변경을 통해 통합되어 버린 것이다. 타국 주재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의 다소 이해하기 힘든 홈페이지 운영형태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공관장 활동사항을 통해 공관장이 주재국 내에서 어떤 인사를 만나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행사에 참석해 활동을 하는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역대 대사들은 부임을 하면 신임장 제정 이후 관례로 한인사회 원로나 단체장들을 관저로 초청해 부임 인사를 하고, 여러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정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나 거주 한인 권익과 관련된 밀접한 사안은 담당 정무 영사나 교민 영사가 직접 보도자료를 교민지 기자들에게 배포하거나 간단하게나마 식사 자리를 겸한 브리핑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역대 대사나 총영사 역시 1년에 1~2차례 교민언론 및 기자들과 만나 별도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공보업무가 문화원으로 이관된 후 문화원에서 대사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인철 대사 부임 이후 이러한 관례나 관행이 모두 사라졌다. 

 코로나 보건위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김 대사는 부임 1년 만에 처음 한인행사에 얼굴을 내비쳤고, 이후 코로나가 진정세로 돌아선 가운데 한인사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사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한인 행사에 참석을 꺼리고, 축사마저 보내지 않는 불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인사회와 소통도 꺼리고, 공관장이나 공관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도 않는 은둔형 대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홍보와 대사관 보도자료를 보내주던 문화원 역시 문화원 자체 행사 보도자료만을 행사전후로 보내기에 급급한 상태이다. 

 문제는 대사 성향에 따라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업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외교부는 매년 예산을 배정해 조사업체에 맡겨 재외공관의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수행한다. 다만 조사 결과는 대외비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기에 어느 공관의 만족도가 높고, 어느 공관의 만족도가 낮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민간에선 수요 예측 못하면 손해 막심 그리고 후과 따를 것

 양국 하늘길이 점차 회복되고, 검역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관광수요가 되살아나는 것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대사관 밖에서 민원인들이 긴 줄로 밤을 지새우게 하는 불편을 겪게 만들었다.

 이에 주 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비자발급신청 방식을 '방문 목적에 따라 반드시 아래 지정된 시간에 신청하고 다른 시간대에 예약할 경우 접수 불허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하며, <○ 08:30 지정여행사 신청 비자 또는 결혼(가족) 비자 ○ 09:30 개인신청 관광 비자 ○ 10:30 계절근로자 및 기타>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 발급의 경우 일반 비자신청자와는 달리 근무 시간 내 별도로 신청접수가 가능했으나 이마저도 별도 고지 없이 일반 관광객들과 동일하게 영사민원24를 통해 예약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민원서류 접수에 있어서도 필리핀 정부가 통과시킨 '증명서의 유효기간 영구화'에 대한 별도 고지가 없어 혼선을 주고 있다. 대개 관공서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서는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 1개월 내', '발급  3개월 내'와 같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필리핀 정부는 서류 발급 지연과 민원인의 불편함을 이유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없애는 법률을 최근 통과시켰다. 

 표면상으로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적체된 서류발급, 전자정부 시스템이 미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민원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하루 종일을 가서 기다리며 발급받아야 하는 후진적인 행정시스템 때문이다.

  한인사회와 함께 호흡하던 대사관이 정무와 관련된 정보제공은 일체 없고, 민원업무 역시 민원인들이 대행사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만 대사관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경이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민원인이 별도의 대행비용 없이 민원실 근무 시간 내 직접 민원실을 찾아 자유롭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필리핀 지부는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있다. 지자체도 일할 사람이 없다며 필리핀 지자체에 MOU를 맺으며 계절근로자 보내달라고 아우성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며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혼돈 그 자체이다.

 우리 외교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편의증진 제도 개선책 대부분은 콜센터나 온라인 시스템 정비에 투입된다. 필리핀 특유의 교통체증과 사실상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 없는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을 생각하면 이런 개선 방향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대사관과 민원실이 직접 찾아야 하는 민원이 존재하는 만큼 민원실 운영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

 대사관과 민원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필리핀인들뿐만 아니라 거주한인들의 방문민원을 받기 위함이고, 모든 것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요량이면 민원실을 따로 예산 들여 리모델링하고 민원실 근무자들을 채용해가며 운영할 이유가 없다. 

 조금 과장된 무식한 비유를 하자면 본국 외교부 청사 안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민원을 심사하고 비자를 내주면 되지 않은가? 아니면 아예 챗봇과 AI(인공지능)를 통해 인력 개입 없이 민원을 보게 하면 엄청난 수고를 덜 수 있지 않겠는가? 행정업무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다보면 '누군가'의 일자리는 아예 없어질 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2019년 급증한 비자 발급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법무영사 증원을 요청했고, 증원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이후 2년여 동안 잠잠(?)했던 비자 발급 업무는 코로나가 다소 진정되자 그동안 누적되었던 비자 발급 수요가 다시 폭발했다. 여기에 단순 필리핀인들의 단기 방문 비자요청뿐 아니라 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우리 측 요청에 의한 수요까지 더해졌다. 비자심사를 담당할 법무영사 충원을 위해선 또 다시 본국에 인력 증원 요청과 승인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수요와 시장을 읽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마저 들게 한다. 만일 민간에서 이처럼 수요 예측 못하고 인력이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배치해 회사에 실적 손해를 끼쳤다면 담당자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문책을 당했을 것이다.

   ◆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린 외통위의 공공외교 지원 주문

 외통위는 민간차원의 공공외교를 지원하라고 지적하지만, 외교부나 대사관은 전혀 지원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미국에서는 한인인사가 포함되거나 개입된 로비스트 회사까지 동원해가며 로비를 펼친다. 많은 로비 자금에 혈세가 투입된다.

 

< 2021 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외교부·외교통일 위원회 소관) 교민의 공공외교, 기업이나 단체등을 활용한 전략적인 공공외교를 주문하는 외통위와 민간 공공외교 업무에 임하는 주뉴욕총영사관 답변>

 필리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차관 제공해가며 지원해 주겠다는 나라가 많아서 그런지 내년 예산안에 원전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다행히도 필리핀군현대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보여 한국산 함정과 전투기 도입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방산, 그리고 한필 FTA까지 많은 정부 활동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한인사회 인사들이 대사관과 공관장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원전과 방산분야는 보안을 요구한다 해도, 한필 FTA 진행사항은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사이다.

 민관 인적 네트워킹의 위력을 김 대사는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대사가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은둔형 생활을 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제공은 한인사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9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이필스 발행인 오명수 / 정리 전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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