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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7.25 06:19
영국: 남북관계의 파국,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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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파국,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북한 당국자들이 남북 관계를 냉각시키는 비난 발언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측에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남북관계 함께 돌파구 찾자” 고 제의했음에도 하루만에 북한이 그 답변으로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 버렸다.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져내리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실행에 옮겨 참으로 충격적이어서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와같이 사전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워, 한국내 여론의 악화로 문재인 정부의 입지 약화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의 합의 불신’으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북한 당국의 대외 신뢰도에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전략적 오판이다.
북한 당국의 이같은 대남 강경 태도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등에서 남북간에 약속한 합의 사항에 대해 한국이 미국 눈치만 보면서 남북합의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불만과 불신이 강하게 묻어난다.
특히, 북한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까지도 발표했지만,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사사건건 간섭과 제약으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나가는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향후 북미 관계도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 이르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답답한 처지에 놓인 북한 입장에서 남측을 향한 분풀이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남북 관계가 착잡한 상황에서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지만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음에도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극복해 왔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고 오히려 이번 파국을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북한이 위기에 몰렸을 때마다 벼랑끝 전술을 늘 활용해왔지만, 기왕 기다려왔듯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문재인 정부를 믿고 좀 더 인내했어야 하는 데 무척 아쉽다.
우방이라는 미국의 경우도 그동안 재선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양보 없이 남북한을 유린하며 허송세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 구상에 딴지만 걸면서 8천만 남북한 국민들의 평화 염원을 무시하고 훼방꾼 노릇만을 해와 매우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안 남은 선거에 올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더이상 시간을 투자해줄 리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제부터라도 미국의 눈치 보지말고, 또한 미국의 자문이나 허락 구하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유엔 대북제 재와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부터 최대한 빨리 시행해서 남북관계 신뢰를 2018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통일부를 비롯한 대북관계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고하고자 한다.
미국의 공무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이 아닌 이상 미국의 각종 대북 제재 조치에 해제만을 기다리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 의지와 한민족의 평화공존을 받들어 한국의 국익과 통일 정책 실행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한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한국의 공무원이라면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 실행을 위해 자신의 직책을 걸고 모든 희생과 수모를 각오하고서라도, 한국민의 의지와 염원을 미국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지, 마치 대미 사대주의자처럼 미국의 하명만 기다리거나 미국의 보복 따위를 두려워 해서 남북관계가 오늘날처럼 파멸에 빠지도록 방종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주권국가일 뿐 만 아니라,이제 G10, G11국가들 모임에 초청될 정도로 국력도 커졌기에, 미국과 국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미국이 싫어하는 일이라도 당당히 설득해서 우리의 길을 가는 데 바로 대북관계 담당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이는 정부 몫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몫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독재정권, 무능정권'을 타도했듯이, 다시 촛불을 들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을 외쳐야 하고, 이와중에도 국제 여론 환기를 위해 미국이 꼭 필요하다면 트럼프가 아닌 미국민들과 미 의회를 촛불정신으로 설득해서 트럼프 정부의 오판을 증명시켜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다시한번 남북 신뢰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남북 정상의 합의를 준수한다는 점에서, 우선 미국의 간섭없이 가능한 접경지역에서의 전단살포 등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우리 국회에서만이라도 먼저 "휴전이 아닌 종전협정과 평화 협정"을 선언해야 한다.
마침 16일 국회에서 176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하니,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먼저 휴전협정을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촉구를 넘어서서 아예 결의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말대로 어렵게 조성해 2년 넘게 이어온 한반도 평화 정착이 아직 싹을 트우지 못하고 있다 할 지라도, 남북이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해 과거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끌려가서도 안 되지만, 남북의 평화 공존, 남북한 공동 번영, 그리고 8천만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앞당기기위해서, 지난 75년간의 분단의 역사중에서 북한 당국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깊은 신뢰를 보내왔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감정상 당연히 거부하겠지만 비공개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주어 남북관계가 더 깊은 파국으로 치닫치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당하고 빠른 시기에 추가 남북 정상회담이 재성사가 되어, 지난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도보다리 만남을 통해 남북한 8천만을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렸듯이 솔직담백하게 우리끼리만의 대화가 재연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영국 런던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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