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금지한 살상용 로봇 투입 추진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살상용 무기를 소지한 범죄자에게 살상 무기를 장착한 군용로봇을 사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규칙위원회 소속 시의원 3명의 전원 찬성으로 전체 시의회에 회부된 이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살상용 로봇을 훈련과 용의자 체포, 영장집행, 그외 중대하거나 긴급한 상황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과잉 대응 논란을 의식해 시민이나 경찰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 긴박한 상황이나, 다른 수단보다 로봇을 사용하는 게 더 합당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살상용 로봇을 쓰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샌프란시스코 현재 경찰은 로봇을 총 17대 보유하고 있고 이중 12대는 원격 조정 방식으로, 일정 지역을 조사하거나 폭탄을 검색하는 등의 비살상 업무에만 동원되고 있다. 현재 경찰이 활용하는 로봇은 모델에 따라 기관총은 물론 샷건과 유탄발사기 등도 장착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로봇의 무장을 강화하게 되면 현장 인력의 지상 지원과 상황 대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클랜드 경찰은 지난 19일 군용로봇을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