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전하는 '동반성장'을 듣는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전하는 '동반성장'을 듣는다

 

 

동반성장(Shared Growth)의 가치로 한국사회를 재구성하고, '대전환의 시대,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사회통합'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정운찬 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만나 동반성장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비롯한 '동반성장'에 대해 듣고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가 720만 해외 동포들과 한인 사회를 대표하여 전한다.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해외동포 언론사들중에서 실질적으로 한인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동포 언론사들의 대표/발행인들만의 모임 단체입니다.

 

정운찬

대한민국 제40대 국무총리, 

전) 서울대학교 총장, 현) 서울대 명예교수

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박사, 콜럼비아 대학교 교수

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현) 한국 야구위원회(KBO) 커미셔너

 

해언사협:  

동반성장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정 이사장:

2010년 반관반민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한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동반성장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서 1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정부 구매과정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반관반민이라는 위원회의 특성 때문에 정부의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동반위 활동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보다 순수한 학문적 입장에서 동반성장을 연구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와는 별도로 순수 민간연구소의 형태로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동반성장연구소는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치인 동시에 실천과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껴지며,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더불어 풍요롭게 살아가는 ‘함께 잘사는 사회’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언사협: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동반성장" 동반성장연구소에서 펴낸 책의 제목입니다. 책 내용에는 많은 해답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 이사장: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동반성장'은 2015년 1년 간 동반성장포럼에서 발표된 원고를 정리한 책입니다. 

동반성장연구소는 동반성장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에서 발표된 성과를 매년 책으로 발간하여 주요 기관과 도서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동반성장 개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개념이 매우 넓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남녀 간, 세대 간, 국가 간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가 2005년 이후 입시제도로 채택해온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시도였습니다. FTA는 국가 간 동반성장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화되고 있는 동반성장 이슈를 개인의 관심에 따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한동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동반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경제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도시와 소도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자만이 독점, 독식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동반성장’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치입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은 공정하다고 느껴지며 누구나 경제적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때, ‘함께 잘사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일정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해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동반성장이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언사협:

2022년 4월 14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엽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국정 과제와 현안에 긍정적 제안이 있다면?

정 이사장: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많은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합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정책 실패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리더십과 정책역량을 통합적으로 갖춘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을 쏟아 냈지만 인상적으로 남은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에게 정책을 제안한다면 동반성장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몇 년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0%대에 진입하게 되고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부 간, 남녀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역 간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반성장 개념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승자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해야 합니다. 

경제 전체 파이는 키우되 공정한 분배의 규칙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실천과제가 바로 동반성장입니다. 

 

해언사협:

올해 동반성장연구소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치중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 이사장:

우리 사회는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산업구조가 고용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한국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인 2048년 비전으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 국가, 누구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제안합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자면 세계적인 강중국가면서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동반성장 사회입니다. 

동반성장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동반성장 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 폐해가 없는 사회입니다. 

경쟁이 있지만, 성실하면 누구나 자긍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낙오자들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쏟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패자부활전이 마련되어 재기도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동반성장 사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동력을 구비한 사회입니다. 

기업가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하는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기술을 바탕으로한 첨단 제품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개인은 질 좋은 교육기관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을 배양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로 지식기반 산업을 선도하거나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첨단 기술력을 갖춘 고급인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기업가들은 이러한 고급인력들을 모아서 기술혁신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꾸준히 만들어 갑니다. 

저는 이처럼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구비하고 동시에 양극화가 해결된 사회가 동반성장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해언사협: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이익공유제 도입 등 포용적 경제공동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반성장은 sharing의 개념인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 이사장: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 진출, 그리고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익공유가 특히 필요한 이유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예를 들면 납품가 후려치기에 많이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익공유제의 아이디어는 일부의 주장처럼 결코 반시장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실천해왔습니다. 

이익공유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 태동기에 처음 도입되어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밑바탕이 된 제도입니다.

그 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 간 협력 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스포츠 미식축구리그(NFL)는 동반성장의 가치가 수익공유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NFL은 1970년대부터 연고지의 시장 규모와 경제 규모 때문에 나타나는 구단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TV 중계권 계약을 리그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경기장 입장 수익을 재분배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TV 중계권 수익금 전액과 구단별 경기장 입장권 총수입의 40%를 거둬들여, 32개 구단에 동일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여기에 상품화(Merchandising)와 특허사용계약(Licensing) 또한 리그 차원에서 관리하여 전 구단에 균등하게 분배토록 했습니다. 2013년 시즌 NFL 구단의 총수익 중 평균 리그 분배 수익 비율은 약 62%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NFL은 구단 간 수익 편차를 수익공유를 통해 최소화하여 리그 어느 구단도 경영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NFL에서는 한 번도 결승전에 진출해 본 적이 없는 팀들도 경기장 입장률이 90%를 넘습니다. 

수익공유로 모든 구단의 전력이 동반 상승하자 매 경기가 치열한 승부로 진행되었고,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역동성이 구름 관중을 불러 모으고 수익을 크게 증가시켜 리그·구단·선수가 모두 성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NFL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 이익공유를 NFL처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익공유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창조의 영역으로 오히려 경영적 요소가 강합니다. 정부가 특정한 방법으로 이익공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기업이 이익공유의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변화에는 근시안적 이익 극대화보다 양보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서로 양보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혁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NFL이 지금의 성공을 거두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NFL은 리그, 구단, 선수가 동반자 관계를 맺어 성장을 위해 서로 힘쓴 결과 32개 구단 모두가 세계 최고의 부자구단이 되었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공의 비밀은 이익공유를 통한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천한 것입니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노영애 선임기자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과 인터뷰를 통해  720만 해외 동포 사회에 '동반성장'을 전하고 있다. 

 

해언사협:

매달 서울대에서 열리는 포럼이 이달로 86회로 각계인사들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의제는 무엇입니까?

정 이사장:

동반성장포럼은 2013년 3월 제1회 개최 이후 이번 5월 12일 86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사례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남북한 분야, 외교/안보 분야, 과학기술, 지역, 교육, 문화 등등 폭넓은 분야가 다루어졌습니다. 

동반성장포럼에서 많이 발표된 주제는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입니다. 

이 두 주제에 발표가 집중된 이유는 많은 발표자들이 동반성장은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가 융합된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저성장과 양극화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고, 이러한 경제 문제가 바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외에도 동반성장의 핵심 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악화된 남북한 관계, 최근 국제경제적 흐름을 반영한 미,중 대립과 ４차 산업혁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로운 동반성장, 교육과 문화도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모두 동반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해언사협: 

한반도의 남북분단의 문제해결은 지구촌의 과제이기도합니다. AI시대와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적 동반성장은 남북통일에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에서 통일을 대비한 동반성장을 새롭게 재조명하여 남북경제의 미래를 열수 있는 동반성장연구소만의 기능적 역할이 있다면?

정 이사장:

양극화와 함께 남북통일은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남북통일은 이번 대선 이슈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저는 새정부에게 일관성있고 장기적인 통일정책 방향을 초당적 합의 과정을 통해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강중국가(강대국) 진입에도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마음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인접한 중국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해지면서 미국과 민주주의 진영을 향한 신냉전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우리 사회 내부에 구조화된 정치적 양극화는 통일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력 통일과 같은 ‘무리한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대답해야 합니다. 

과거 독일의 통일이 서독체제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최종 선택을 받아 완성되었듯, 우리의 통일도 결국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때 과연 북한 주민이 한국의 체제를 ‘통일한국의 체제’로 선택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 사회는 관용과 연대보다는 차별과 배제가 우선하며 무리 지어 편 가르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균형과 공정은 무시되고 그 자리에 독점과 편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들인 경제는 활력을 잃고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는 작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가 통일한국의 미래인가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양극화가 심해서 소수만 살기 좋은 사회라면 북한 주민이 한국 체제로의 통일에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에도 ‘1류 국민’, ‘2류 국민’이 있는데 통일 후 북한 주민은 ‘3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을까요? 

동반성장연구소는 작은 규모의 연구소입니다.

남북통일에서 연구소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의 동반성장은 남북통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은 통일을 추진하는데 기본조건입니다. 따라서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규칙은 공정하게 적용하며, 패배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동반성장 철학과 가치는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동반성장사회의 한국은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통일 이후에도 사회혼란을 최소한으로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합니다. 작지만 우선 이런 부분에서 연구소의 역할을 찾고 싶습니다. 한편, 통일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통일기반 조성용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기반 조성용 사업이란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남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통일 이후 통일국가의 경제성장에 토대가 될 경제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감을 축소하는 문화사업, 남북한이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반도 고대사 연구사업, 언어와 표기의 표준화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일기반 조성용 사업으로 합의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해야 합니다.

 

해언사협: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각국의 관심사이고 비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내활동과 해외에서의 활동계획이 있다면? 또한 국제경제질서를 한국 동반성장연구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듣고싶습니다. 

정 이사장:

국내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동반성장 문화를 한국사회에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몇 년 전에 중국어로 동반성장을 소개한 책을 중국에서 출판했고, 올해 연말까지 일본어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동반성장을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중 대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북한이 연대한 전체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신냉전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질서는 세계화가 후퇴하고 미국과 중국을 각각 중심으로 한 블록화된 경제구조로 재편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이후 한국 사회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습니다. 

수출로 경제발전을 이어온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매우 곤혹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중국의 경제블록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가야 합니다. 

 

해언사협:

끝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동반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과 그 표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이사장:

중소기업 경쟁력이 매우 강한 독일이나 ‘1억 총중류’ 사회라고 불리던 70년대 일본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동반성장 사회를 이룬 나라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과거 개도국이었던 한국이 동반성장 사회를 이룬다면 그 의미는 매우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언사협: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20만 해외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세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 이사장: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시겠지만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직 많은 분야에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잘하길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무대에서 해외 동포와 함께 당당히 서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재외한인 여러분들이 모국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공동 취재단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