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칼럼> 중국의 변화와 혁신을 바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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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 노 마스크’, ‘역성장 대 플러스 성장’, 가치 하락 대 가치 상승‘ 이었다.

미·중간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마스크 착용 현상, 경제성장률과 환율관련 적나라한 성적표다. 현재까지는 미국에 비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딛고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1분기 28년 만에 첫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3.2%를 기록 브이(V)자형 경기 반등에 성공했고, 3분기 경제성장률은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 특히 대중 수출이 2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중국 상황에 대한 냉정한 상황분석과 민첩한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은 지금 조용히 나름대로 ‘힘(파워)’을 비축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판 ‘신 SOC투자’전략, 전국적인 소비촉진 운동, 농성 전략과 쌍순환 전략, 핀셋지원과 낙수효과 전략의 구현을 통해서다.

중국은 위기 시 마다 국가주도로 난관을 극복해왔다. 2003년 사스 위기 때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인터넷 혁명’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고속철 혁명’을, 이번 코로나19 시는 4차산업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경제 분야에 국가차원에서 올인 하려는 ‘신 SOC투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관례적으로 중추절 연휴와 국경절 연휴가 있어 ‘소비가 살아나는 달’이다. 이른바 '금구은십(金九銀十)' 기간이 도래했다. 9~10월 호황기를 맞아 소비를 통해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내수 시장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형 오프라인 행사,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를 필두로 전국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179개 핵심 도시에서 ‘소비 촉진의 달(消费促进月)’을 맞아 1,400개 이벤트 행사에 10만 개 기업, 200여만 개의 점포가 참여한다. 일부 통신사에서는 5G 소비 쿠폰을 발행했고, 전자상거래 및 결제 플랫폼에서는 100억 위안(1조 7천억) 규모의 소비 쿠폰과 소비 보조금을 발행하였다. 올해 ‘슈앙스이(双十一)'는 왕홍 쇼핑, 오프라인 매장, 관광명소에서 생중계 방식 등으로 ’왕홍 경제‘와 ’라이브 커머스‘를 결합시켜 소비를 극대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른바 내수로 단기 체력(耐性)을 길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궁극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자체 발전시켜 국제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른바 ‘농성전(籠’城戰)과 ‘쌍순환(双循環)’전략의 배합이다. 당분간은 농성전(籠城戰)을 통하여 내실을 다지면서 미국의 포위 및 봉쇄·차단전략에 둘러싸인 형국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내수 활성화시키면서 미국과의 장기전(持久戰)에 대비하겠다는 태세다.

결국 국내 대순환과 국제 대순환의 고리를 연결하는 '쌍순환'의 핵심은 우선 국내(내수 중심)순환을 가속화 시켜 국제(수출 중심)순환을 유발시켜 투자와 개방을 확대하려는 ‘상호 연동전략’이다. 즉 미국의 전 방위 압박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우선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에 기대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관내 중소기업을 할당시켜 정밀 기업진단을 통해 정부보조금 지원과 함께 휴직 및 탄력적인 인력운영 승인을 통한 최저임금지원책을 허용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와 고용 유지 차원에서 개별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전개해서 부도를 막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홍콩의 인권 문제 관련 하여 무너질 것 같은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을 철저한 핀셋지원 전략으로 회복시키고 있다. 알리바바와 게임업체 넷이즈에 이어 중국 2위 온라인쇼핑몰 징둥그룹을 홍콩 증시에 2차로 상장 시켰다. 특히 중국 토종 생수 최강자 기업 이자 중국 순수 내수기업의 대표 브랜드인 ‘농푸산취안’을 홍콩 증시에 상장시켜 창업자를 중국 3대 부호로 부상하는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내서 지방 토종기업(가)에게 희망을 주었다.

연이은 중국 유명 글로벌 기업을 홍콩 증시에 상장시켜 더 많은 국내 투자를 유도시켜 경기를 부양시키고, 전체 GDP를 증가시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른바 국부(國富)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둔 ‘낙수효과’를 통해 국내 경제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글로벌 ‘국가 재벌그룹’의 육성을 통해 사회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키면서 ‘중국 제조 2025’ 야심찬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과 입체공격에 대해서는 국가의 장래를 우선 생각하는 ‘大國과 小民’ 전제하에 강력한 리더쉽으로 체제를 이끌고,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民生과 內需’로 실물경제를 뒷받침 시켜 ‘안정속의 진전(온중구진·穩中求進) )’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대국굴기(大国崛起)’ 가 아닌 ‘은둔굴기(隱遁崛起)’전략으로 잠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우리는 통상 중국은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실(如實)은 ‘있는 그대로’ 지견(知見)은 ‘알고 본다’는 뜻의 ‘如實知見(여실지견)’의 대중 시각이 절실하다. 중국의 즉응성, 유연성, 실용성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무섭게 달라지고 있는 중국의 질적 혁신성장을 눈여겨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대기업은 더욱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군으로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유도하는 '스케일 업'과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의 몇%에 ‘얼마를 나눠 주는 냐’ 는 분배문제가 정쟁의 주제가 되고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비춰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낙수효과를 창출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전략이 필요하다. 

파이를 키우는 성장전략과 함께  ’물고기보다 낚시 대‘가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