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령화 심각 … 2021년 산아제한 정책 완화 전망

중국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19년 말 기준 중국 인구의 12.57%가 65세 이상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14차5개년 경제개발 계획(2021∼2025년)기간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억명 증가할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고령화 추세는 결국 노동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경제의 잠재적 성장을 제한 할 전망이다. 이에 중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노인 인구의 부양 비율은 지난 30 년 동안 17.8 %까지 상승하여, 인구 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1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둘째를 낳도록 허락한 중국 정부의 고민은 고령화와 신생아 부족으로 하락추세인 인구 구조를 막는 것에 고민 중이다. 주택, 보육 지원, 여성의 고용 보장 등 다방면의 국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출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이 출산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출산에 따른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 지원과 함께 아동 보육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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